꽉막힌 중일관계에 與서 "다카이치, 대만 발언 사실상 정정해야"

외무상·방위상 역임한 이와야 의원 제안…다카이치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외무성 "무릎 꿇어 만나고 싶은 건 아냐"…APEC 계기 중일정상회담 성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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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얼어붙은 중일 관계가 해빙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사실상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나왔다.

여당 자민당 소속으로 외무상과 방위상을 역임한 이와야 다케시 중의원 의원은 26일 지면에 실린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중일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며 대만 유사시 발언을 사실상 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중일관계는 경색된 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야 의원 제안의 배경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면담이 있다. 이와야 의원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했는데, 왕이 부장이 그에게 "중·일 관계는 다시 한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왕 부장의 요구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직접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라는 표현이 담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우회적으로 철회하자는 것이다.

이와야 의원은 다만 자신의 이런 구상을 왕이 부장에게도 전했지만, 그가 바로 동의를 표하지는 않았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지통신은 왕 부장이 "모호한 방식은 좋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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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지만, 양국 간 관계 개선 조짐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 방위산업에 대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등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용 모두 활용 가능)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경제 제재를 가한 뒤 해제하지 않고 있다.

양국 간 고위급 대화가 끊긴 가운데 일본은 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야 의원의 제안을 다카이치 총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교도통신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할 수는 없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APEC 정상회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신은 이와야 의원과 왕이 부장의 대화와 관련해서도 "이와야 의원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다카이치 정권 흔들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온건파로 불리는 이와야 의원은 아베 신조 내각에서 방위상을 역임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 외무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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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2시4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