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27일 연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정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에서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지방교부세를 줄여 기금을 조성하려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실질적 재원을 줄여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주민 삶을 지탱하는 재원을 축소하게 된다"면서 "재원을 지방교부세 감축 분이 아닌 별도의 국가 재정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교부세는 고령 어르신의 돌봄을 지키고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시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국가의 미래는 지방의 희생이 아닌, 지방과의 상생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4시3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