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에 '찻잔 속 태풍' 평가…실효성 지적도

임추위 구성 등 기존 운영과 겹쳐…당국 예고에 일부 제도 선제 반영

회장 연임 영향 '제한적' 관측…은행장 인선도 큰 변화 없을 듯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채새롬 이도흔 기자 =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금융권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겹치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사회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보다 절차적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의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CEO와 경영진을 감시할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현직 CEO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미 관련 내규보다 더 엄격하게 임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한 금융회사가 대부분이라며, "내규 개정 등 절차적 요식 행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현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지주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만 사내이사인 전략기획부문장(부사장)이 임추위에 속하지만, CEO는 참여하지 않는다.

은행지주 CEO 연임 때 임추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한 의결 요건 강화도 금융회사들이 주목한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주주총회에서는 첫 연임 때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4분의 3 이상·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임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해 '장기 집권'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주요 금융지주에서 실적과 주주환원으로 이들의 지지를 확보한다면 높아진 문턱을 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양호한 실적이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뒷받침되고 큰 돌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주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올해 3월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회장의 첫 연임 안건은 출석 의결권 기준 각각 88.0%, 99.3%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 양사 회장 모두 이번에 제시된 두 번째 연임 출석 의결권 기준(75.0%)을 훌쩍 웃도는 지지를 받았다.

다른 관계자는 "의결 요건 강화로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상법보다 가중된 주총 요건의 형평성과 지배구조 자율성 제약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방안에는 승계 절차 중 현 CEO와 임추위원의 접촉 공시, 임추위원장의 후보 추천 사유 주총 설명과 책무구조도 적용,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등도 담겼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경영 연속성과 의사결정 효율성 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CEO 인선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 임기는 모두 다음 달 말 만료된다. 은행별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 초 최종 후보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NH농협금융 차기 회장 후보 선임 절차도 이달 초 시작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본궤도에 오른 승계 절차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며 "향후 후보 추천 절차를 점검하는 수준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국이 개선 방향을 여러 차례 시사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일부 제도를 앞서 손질해온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CEO 연임과 관련한 주주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도 9월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은행 임추위에 후보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 의견을 반영하라는 등의 주문을 이어왔다.

이에 우리금융은 회장의 두 번째 연임부터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받도록 정관을 바꿨다. 신한금융 등도 당국 주문에 부응해 이번 은행장 인선에서 은행 임추위에 후보 추천권과 최종심의 참여권을 부여했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법제화된 이후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을 변경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당국은 연내 법령·모범 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경과 조치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08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