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옥천·보은군 등 반발

"집행률 저조해 총액 줄어" vs "계속사업 특성 고려해야"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내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가 대폭 줄어들 예정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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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충북 옥천군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232억원이던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내년 197억원으로 감액해 시·군별 배분액을 통보했다.

올해 70억9천만원을 지원받은 옥천군은 60억8천만원을, 14억4천만원이 배정된 보은군은 12억3천만원을 받게 된다.

2025년 기준 이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87%와 86.3%로 평가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부 지자체 집행률이 낮게 나와 내년 사업비 총액이 15%나 줄었다"며 "집행을 제대로 못 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적용해 배분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6일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제도 개선 건의문'을 통해 물이용 부담금(수계기금 재원) 현실화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계속사업(대규모 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옥천군 이장협의회도 최근 이 지역 출신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찾아가 "상수원 보호 정책으로 피해 보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 군 관계자는 "전체 배분액 중 30% 이상을 계속사업(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상수원 주변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 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환경규제를 받는 데 따른 간접보상 성격이다.

대전과 충남·북, 전북 4개 시·도, 10개 시·군에 해마다 지원된다.

bgi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3시2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