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류나

AI 활용 후 담당자가 최종 판단…불사금 전문 시민단체 연계 상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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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시 인공지능(AI)으로 복잡한 이자율을 계산해 심사한다.

피해자의 신고와 증빙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 상담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무효 확인서 발급 신청이 급증해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급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가 재판 증거로 인정돼 지급 명령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신청 급증 배경으로 꼽힌다.

무효 확인서는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입증해주는 문서로, 금감원장 명의로 발급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계약은 거래 구조가 복잡해 이자율 산정이 어려웠다.

신청 1건당 평균적으로 증빙 자료가 수십 건 제출되고, 불법사금융업자와 피해자의 대화 자료에서 대출 조건이 수시로 바뀐다. 이에 담당자는 대출 조건과 차용증, 입금 내역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이자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미지 확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에 활용되는 AI 판독 시스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에 활용되는 AI 판독 시스템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도입되는 내부 AI 판독 시스템은 광학문자인식(OCR)으로 인식된 증빙 자료에서 계약 조건을 파악한 뒤, 연이율을 자동 산출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정보는 외부 통신망과 분리된 내부 AI 서버에서만 처리되며, 최종 확인서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신고를 망설이거나 증빙 확보가 어려운 피해자는 불법사금융 대응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해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신용회복위원회·경찰 등과 정례 소통 창구를 개설해,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한 정보가 안내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피해 신고 화면을 개선하고 제도 안내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신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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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대부계약 홍보 포스터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ew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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