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탄력점포 운영 개선·대부업권 현역병 대출제한 추진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5차 회의…보험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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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탄력점포 운영을 개선하고 대부업권의 현역병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하고 보험 약관·상품설명서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은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므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업 등으로 영업시간에 은행을 찾기 어려운 소비자도 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점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점포는 2022년 말 5천831개에서 지난 9월 말 5천466개로 꾸준히 감소하는 데다가 내년 4월부터 점포 개점이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져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총 991개의 탄력점포가 운영 중이나 일반 소비자의 업무처리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은행업권 등과 협의를 거쳐 취급업무와 운영일(시간) 확대 등 탄력점포의 운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이 늘면서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2022년 말 3억5천만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가상자산 등 고위험 투자 과정에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다.

이에 대부업권도 여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업무방법서 제정을 연내 완료하고, 금융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찬진 원장은 "현역병들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불 이용자 보호 제도도 개선한다.

장기 미사용 선불 이용자 통지나 환급 안내가 쇼핑·이커머스, 배달 플랫폼 등 여타 선불업자 등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업체별 장기 미사용 선불 잔액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용자 통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든 선불업자가 장기·미사용 선불 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 강화하도록 전자금융업 약관에 반영하도록 한다.

중소금융권의 햇살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위변제 청구를 지연하면 연체 차주의 경제적 재기 지연과 연체이자 추가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인식이다.

이에 햇살론 연체·대위변제 미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체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ki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