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사에 '건전 영업' 당부…"부동산 공급 원활하도록"

금융투자협회·부동산 신탁사와 간담회…공통 가이드라인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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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한 영업을 당부하고,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업무와 관련해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준법감시인과 경영관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책임한정특약 소송,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점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계약체결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나 분양 계약서에 강조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책임한정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탁사가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 등 고유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을 파악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분양 계약서를 개선하는 등 책임한정특약과 관련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신탁사가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으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잦음에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투협 및 부동산 신탁업계와 조합 가입자 피해 예방과 신탁사 평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탁사의 업무 개선 방향에 공감하며, 금투협과 추진하는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5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