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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가족 등에 소수 지분만 떼어주고 대표조합원으로 내세워 '1세대 1주택' 원칙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자격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최대 지분 소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적용)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칭 '가족 꼼수 방지법'인 이 법안은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의혹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 부부는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각각 다른 땅을 1필지씩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 원칙대로라면 입주권은 1개만 인정돼야 하나 김 후보자는 2023년 상속 당시 토지 지분을 본인 90%·누나 10%로 나눈 뒤, 세대가 분리된 누나를 서류상 주인인 대표조합원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아파트 입주권은 후보자 부부가 2채 모두 챙겼다고 권 의원은 말했다.
그는 "가족을 동원한 지분 쪼개기 꼼수로 규제를 비웃은 자가 어떻게 14만 경찰 수장이 될 수 있느냐"며 "김 후보자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4시3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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