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하수관거 BTL 소송 5년 만에 끝…지급한 19억원 환수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확정…시 일부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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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사와 벌인 정부 지급금 청구 소송을 마무리하고 앞서 지급한 약 19억원을 돌려받았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소송의 원고인 시행사와 피고인 군산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이번 법정 공방은 하수관 결함에 따른 임대료 차감에서 불거졌다.

시는 2020년 관로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배수에 문제가 있는데도 보수 조치를 하지 않은 시행사의 시설 임대료 등 정부 지급금을 깎았다.

이에 반발한 시행사는 차감액을 돌려달라며 시에 24억8천47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으나 시는 시설의 하자와 정부 지급금 차감 절차의 정당성 등을 다시 살펴봐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시의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지급할 원금을 원심의 절반인 12억4천236만원으로 줄여줬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는 1심 판결 이후 시행사에 지급한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3천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길용 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BTL 정부 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행자와 협의를 강화하겠다"며 "향후 사업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완벽한 정밀 검증을 추진해 시민에게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3일 11시2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