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계엄 2주기 탄핵안 발의 예고에 "그 발상부터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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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 발표 및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2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안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탄핵 소추부터 정해 놓고 탄핵 사유를 찾고 있다"고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정책 패키지 전달식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탄핵사유라더니 국민 반발이 거세지자 이제는 또 탄핵 사유가 아니라 한다. 사유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억지 사유를 만드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조차 꿰맞추는 억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진짜 이유는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탈옥을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게 바로 위헌, 위법이고 진짜 내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윤상현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하면서 탄핵소추 당론을 결의하더니 오늘은 그 판결을 탄핵소추 이유에서 뺀다고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디서든 사유를 찾겠다는 민주당이 너무나 가련하기 짝이 없다"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민주당과 그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아무리 봐도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사법부를 압박해 이 대통령 죄 지우기에 사법부가 따라오라는 것이고, 명·청 대전(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돌파구를 조 대법원장 탄핵에서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 사유부터 갈팡질팡이다. 탄핵 소추 사유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 건가"라며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계엄 직후 서부지법 폭력 행위'보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훨씬 더 나쁘다"며 "법원 건물과 집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과 삼권분립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내란 정당'이다.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계엄 2주기'인 12월 3일께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근조 민주당이다.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며 "계엄으로 입법부를 마비시키려던 법비는 역풍을 맞고 한 방에 무너졌다. 민주당 역시 똑같이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14시5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연정, 조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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