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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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

[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에 우려를 표시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과 재원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정부가 교부세 감소에 따른 부담을 감당해 왔는데, 세수가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교부세 산정에 앞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정 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시 일반회계 예산의 약 49%가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까지 축소되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자체 사업의 추진 여력마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재정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재정 권한까지 축소된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 축소 전면 재검토와 현행 법정 재원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 목적과 사업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이 중심"이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4시4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민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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