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본회의 처리 앞두고 정무위원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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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11.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노선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제도의 공정성과 명예이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훈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으로 ▲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점 ▲ 국가보훈부의 심사·결정 과정에서 법·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점 ▲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들의 대입 관련 특혜 우려 등을 꼽았다.
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나 국가가 보상해야 할 피해자를 결정하는 것과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와 예우를 부여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정성 훼손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겠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과 박대출, 조정훈, 박성훈, 박준태, 신동욱,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1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정현, 노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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