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약탈·빚으로 현금 생색"…내년도 예산안 공세 '고삐'

與 '시한내 예산안 처리' 속도에 "도장 못 찍어…끝까지 따질 것"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와 관련,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일시적 세수에 기대 빚으로 현금을 푸는 예산안은 민생을 향한 선전포고"라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은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 약탈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 내년 지출 45조 4천억 원 가운데 34%, 15조 5천억 원이 현금성 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색내기 현금 대신 골목경제를 지키는 예산부터 챙기고, '모두의 성장'이 구호가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대통령의 말과 달리 내년 국가채무는 106조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에 찍어내는 국고채 222조8천억원 가운데 절반이 고스란히 새 빚인데도 이 대통령은 빚이 거의 늘지 않는다며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국민을 속이며 내민 예산안에 결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며 "106조원 빚을 '거의 없다'고 한 거짓 설명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3선 성일종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채는 더 늘리면서 더 들어온 163조원을 국회의 통제를 안 받고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었다"며 "비 올 때 우산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인터뷰'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일반 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해 쌈짓돈을 만들어놓으면 국회의 통제·감시·견제'가 약해진다"며 "세금이 갑자기 느는 것은 일종의 '로또'라고 봐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대통령이 돈을 그냥 막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처럼 재주는 반도체가 부리고 돈은 완전히 '이 서방'이 챙기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국가 채무 비율을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3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