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낸 與에 '유예' 압박…"준비미흡"

윤상현, 국회서 청년들과 토론회…한동훈도 수차례 유예 촉구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세 시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과세 유예를 압박하고 나섰다.

당초 당은 올해 3월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등 당 차원의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이태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 과장, 청년 투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세차례 유예가 됐는데 가상자산의 복잡성,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태이고 투자자 보호, 기존 과세체계 형평성 등으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다. 집값은 치솟고 취업문턱은 높아지고 월급은 쥐꼬리만하다. 청년들이 기대려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일지도 모른다"며 "과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해외 가상자산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의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수영 의원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지만 아직 과세 대상과 세수 추정치도 모르고, 세부 과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준비 미흡을 비판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과세 자체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우격다짐 식 세금 부과를 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 유출만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수차례 과세 유예를 촉구해왔다. 한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가상자산 과세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2027년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빨리 유예 결정해야한다"며 "우리 투자자는 남은 3개월 동안 국내에서 탈출해 과세당국의 손이 닿지 않는 탈중앙화 공간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buen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1시1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