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윤경

'제노사이드' 국가 책임 인정, ICJ 역사상 최초…선고 지켜본 난민들 '눈물'

난민 귀환 보장·배상 명령…강제이행 수단 없지만, 압박으로 작용할 듯

가자지구 판결에도 영향 관측…유엔인권대표 "집단학살엔 반드시 대가 따른다

이미지 확대 19일 방글라데시에서 ICJ의 '집단학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방글라데시에서 ICJ의 '집단학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로힝야족 난민들 [EPA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미얀마가 2017년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결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대법정에서 진행된 판결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리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가 80년 역사상 특정 국가에 집단 학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세기 최악의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로힝야족 탄압과 관련한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재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촌이 형성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모여 헤이그에서 진행된 판결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던 로힝야 난민들은 미얀마의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판결이 낭독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미지 확대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아와사와 유지 ICJ 소장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사와 소장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낭독한 판결문에서 미얀마 보안군이 수천 명의 로힝야 민간인을 살해하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며, 방글라데시로 대거 탈출하려던 로힝야족을 공격했다면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볼 때 미얀마가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협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보안군은 2017년 미얀마 서부 리카인주에서 발생한 경찰 초소 습격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을 지목한 뒤 이들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은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해야 했다.

감비아는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 방지 협약을 근거로 2019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ICJ에 이 사건을 제소하며,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집단 말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당시 소탕전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합법적인 작전이었다고 항변해 왔다.

ICJ는 이날 판결에서 미얀마가 로힝야족 공동체를 탄압하기 위해 자행한 이른바 '소탕 작전' 과정에서 약 1만명이 살해됐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며, 로힝야족 마을들이 조직적으로 파괴됐고, 마을이 로힝야족이 아닌 주민들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ICJ는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추론은 미얀마가 로힝야족 인구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미얀마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본 이유를 설명했다.

ICJ는 아울러 미얀마 정부에 잔혹한 탄압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을 허용할 것도 명령했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집단 학살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규모를 추후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7년이 넘게 사건을 심리한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구속력을 갖는 최종 판결이지만, 강제 이행 수단이 없기에 미얀마 통치자들이 ICJ의 명령에 따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미지 확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이번 판결로 학살 당시 군 공격을 지휘했고 2021년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이끈 정부를 전복시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별도로 제소된 상태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판결은 집단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이 "로힝야족과 미얀마 모든 국민에게는 정의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는 데 여전히 쓰이고 있는 군사 장비, 제트 연료, 기타 이중 용도 장비의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ykhyun1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00시5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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