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가입자의 연금액, 기초연금보다 적다"

최소가입기간 채워도 기초연금 밑돌아 연금 간 역전 현상 발생

60세 시점 99.4% 수급권 확보…기초연금 대상은 과도하게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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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체계에서 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무기여 기초보장 성격인 기초연금 급여를 밑도는 급여 역전 현상이 확인되면서 두 제도 간의 정합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이 '연금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평균소득자가 현행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319만3천511원)의 10.75% 수준이다.

이에 반해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천700원은 2026년 국민연금 A값인 319만3천511원 대비 약 10.95%에 달한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어야 받는 연금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오히려 낮은 셈이다.

보고서는 상위 계층의 연금 급여가 하위 보장 급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책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초연금액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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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가입 사각지대 해소와 최소가입기간 상향 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장기 누적 분포를 확률 통계 기법인 이항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의무가입이 끝나는 59세 말 시점에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가입자의 99.4%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행 10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제도 성숙에 따라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한 연금 수급 사각지대는 장기적으로 1% 미만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소가입기간 5년 단축 방안에 대해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가입기간 5년 미만 누적 비율은 0.3%로 10년 미만 비율(0.6%)과의 차이가 0.3%포인트(p)에 그친다. 요건을 낮춰도 새롭게 수급권을 얻는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인 데다, 가입기간이 너무 짧으면 연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낮아져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기준을 15년으로 높이더라도 미달 비율은 1.6%에 그쳐, 약 5% 수준인 직역연금 가입자를 감안하면 사각지대 확대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 기초연금 수급 범위 축소 및 실질적 급여 차등화 필요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이 70% 기준선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5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을 25년 이상 길게 부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반이 안정적인 계층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에 포함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을 돕는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수급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축소하거나, 범위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를 차등화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06시1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