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해 희생했는데"…인제군, 정부 지원 '역차별' 반발

인구감소지역 제외 이어 지방우대지수도 불이익…"지역 현실 외면"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개발 규제를 감내해 온 강원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잇따라 불이익을 받게 되자 "국가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국가 지원에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군사회단체는 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강릉·속초·인제 등 3개 시군을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발전 정도, 인구감소 위기 등을 고려해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인제군은 전국 최하위권의 낙후도를 보이는데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상대적으로 우대 수준이 낮은 '2권역'으로 분류됐다.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오히려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인제군은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최 군수는 "인구 3만명의 접경지역인 인제군을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이 갖춰진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제군의 현실은 통계가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이후 5년간 인구는 1천397명이 감소했다.

최 군수는 "군인과 군인 가족이 포함된 인구통계에 가려져 있을 뿐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청년과 아이들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제군은 202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표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도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최 군수는 "지역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의 통계와 분석은 인제를 상대적으로 활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국가 지원에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참으로 모순된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평가가 단순한 지역 분류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0억원을 지원받지만,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을 비롯한 관심지역은 최대 30억원에 그쳐 지원 규모가 최대 4배나 차이 나는 점을 짚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주요 국가사업은 공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에서도 차별받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권역별 차등 지원까지 더하면 재정 불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낙후될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5년 인제군은 또다시 지역소멸의 위기를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인제군은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평가 기준 전면 개선 ▲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역차별 해소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특별 구제방안 마련 ▲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개선·불합리한 권역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군수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인제군에도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통계 속 숫자만 보지 않고 그 숫자에 가려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과 절박한 현실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박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