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정부 6개 부처 일제 단속…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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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31일까지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관계부처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각 부처 소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은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음을 국가가 증명하는 제도다.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에서는 자격취득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 불법 대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 대여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작년 4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부실 공사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법인설립·등록 및 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단속에서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이 취소되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팩스, 우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스스로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불법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옥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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