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노후학교 안전·환경개선에 5년간 38조9천억 필요"

전국 학교건물 24.8%가 40년 이상…안전·환경개선 시급

"미래대응기금으로 학교시설 개선 예산 확보해야"…국회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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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이 노후학교 안전시설 보강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9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8조9천257억원, 연평균 7조7천8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학생안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조4천16억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학교 건물 내진보강 1조6천711억원, 스프링클러 설치 6천506억원,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개선 5천507억원, 석면 해체·제거 3천325억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선 1천967억원 등이다.

특히 전체 사업비의 85.5%인 2조9천91억원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집중돼 있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주요 안전시설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고 협의회는 우려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총 22조2천14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업은 화장실 환경개선 3조9천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 3조7천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299억원, 교실 출입문 교체 8천191억원, LED 조명 교체 6천834억 원, 옥상 방수 등 기타 환경개선 10조9천3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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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5년간 노후학교 개축·재구조화에 13조3천억원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학교 건물 3만4천33동 가운데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이 8천441동(24.8%)이다.

협의회는 학생안전과 교육환경개선, 노후학교 개축 등에 매년 7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꼭 필요한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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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1시3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