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청사 팔아 재정 숨통?…경기도 '매각 후 임차' 득실 계산

최대 1조원대 매각 전망은 미확정…목돈 확보 기대에 장기 임차료 부담

행정재산 처분 제한·도의회 의결도 관문…도, 검토·협의 거쳐 결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 방안으로 광교청사 매각을 검토하면서 실제 매각이 가능한지,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지 확대

청사를 팔고 다시 빌려 쓰면 당장 목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후 임차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매각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도의회 의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까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도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려한 재산가격(기준가격)은 약 2천900억원 수준이다.

광교신도시 내 입지와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면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확정된 매각가격은 아니다.

매각 추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매각까지 거쳐야 할 관문은 적지 않다.

이미지 확대

우선 청사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청사 등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요건 등을 살펴야 하며, 특히 청사로 계속 사용할 건물을 매각한 뒤 다시 빌리는 방식이 법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결도 필요하다.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이날 "광교청사 매각 추진은 법적·행정적 절차 및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도는 내년 가용재원이 약 1조5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사가 최대 1조원대에 매각된다면 단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매각대금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도는 올해 305억원, 내년 590억원에 이어 2028년에는 3천264억원, 2029년 4천69억원, 2030년 3천688억원, 2031년 5천5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2028년부터 4년간 1조6천억원, 연평균 4천억원에 해당한다.

반면 매각 후에도 광교청사를 계속 사용하려면 임차료가 새로운 지출로 발생한다. 현재는 청사를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립한 청사를 입주 5년이 채 안 돼 매각하는 만큼, 일시적인 재원 확보 효과만으로 경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매각대금 활용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와 장기 임차료, 임차료 인상 가능성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계약 갱신 등 청사를 안정적으로 계속 사용할 조건도 중요하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는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이를 극복하고자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 매각 검토도 이에 따른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광교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9일 15시2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