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87%가 '개선·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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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 중인 신속집행 제도가 오히려 부실시공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옥 세종시의원은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속집행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매년 상시·획일화되면서 '조삼모사' 식 예산 운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집행은 정부나 지자체가 인건비와 시설비 등 조기 집행이 힘든 항목을 제외한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 정책이다.
박 의원은 지자체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54%를 맞추기 위해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이 오히려 부실시공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도로 등 수백억원대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보상, 인허가와 주민 협의에만 최소 1∼2년 걸리는데도 상반기에 예산을 쏟아부으라고 압박하니 졸속 설계와 공사 기간 단축, 현장 안전관리 소홀 등의 위험성을 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반기 예산을 조기 소진하고 나면 정작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예산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써야 할 하반기 긴급 유지보수 재원이 바닥난다"며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건설 노임과 장비대는 폭등하고, 하반기에는 일감이 끊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16개 읍·면·동까지 총 55개 부서장에게 신속집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의견을 낸 45개 부서 가운데 86.7%(39개 부서)가 제도의 부작용을 호소하며 개선과 폐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6시0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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