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영향받는 시장 10개 획정…일부 시장서 경쟁제한 우려 해소 요건

진입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서도 독과점 우려 시정 의견

이미지 확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가운데)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두나무 주식회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일부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승인할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간다.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장 경쟁 제한 우려 해소를 위한 시정 방안을 제출받고,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다.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심의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지난해 11월 기업 결합을 추진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결합 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 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검토 결과, 두 기업의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은 총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 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 ▲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 국내 비상장주식 중개 거래 시장 ▲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이다. 여기에 앞으로 두 기업이 진출할 예정인 ▲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관련 시장으로 획정됐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미형성된 시장에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적이 제 기억엔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관련 법안이 발의돼 제도적 환경이 무르익었고, (기업) 당사자 자료에도 해당 시장 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보고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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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선 총 12개의 수평(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수직(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혼합(수평 또는 수직결합 이외의 결합) 결합이 발생한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판단이다.

우선 이 가운데 기존 사업 부문에선 혼합결합 6개, 수평결합 2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개 수평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현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6개 혼합결합은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 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 국내 비상장주식 중개 거래 시장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시장 간 ▲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과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등 2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또 ▲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간에도 2개의 혼합결합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관련한 4개의 결합 역시 모두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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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예컨대 네이버의 검색·쇼핑·결제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결합하면 투자 성향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어 증권 업계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 발행할 경우, 특정 코인의 거래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경쟁 거래소에서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도 살펴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도 이러한 잠정 판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두 회사는 기업결합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도 반영됐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강화·완화돼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방안 모두 열려 있다. 전원회의 위원들이 시정조치에도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연내에 나올 것이냐는 물음에 "(주병기) 위원장님도 연내 심의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두 기업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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