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신뢰하는 피해자 상대 범행"…피고인 "범행 주도한 적 없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무마 등을 약속하며 12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찰청 차장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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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찰청 차장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본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전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씨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가 사기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금을 요구해 챙긴 주체가 모두 B씨인 점을 고려해 추징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도 호소했다.
A씨도 "B씨가 자신이 구속되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해 제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B씨는 올해 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두 달여 만에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바 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8일 17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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