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소법 시행 첫 달 보완수사 요구는 1만1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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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공소청 미제사건이 18만3천여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소청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총 18만3천81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검찰청 폐지 직전인 9월 말(18만6천307건)보다 2천492건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전국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1만1천209건이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공소청의 미제사건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청 미제 사건은 6월 14만513건, 7월 16만5천20건, 8월 16만4천822건, 9월 18만6천307건으로 9월 이후 18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ys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6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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