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하

전국 청에 전파…"경위·재범 여부 불문 정식 재판 청구 원칙"

이미지 확대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제재

수능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전 점검에 나선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6.11.16 [공동취재]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공소청은 최근 논란이 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은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됐는지 여부나 재범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형사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를 유예하거나 약식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정식 재판에 넘겨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소청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이용 부정행위가 발생하면서 첨단기술을 악용한 '커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미지 확대 'AI커닝'으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한 한모씨 경찰출석

'AI커닝'으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한 한모씨 경찰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17 kjhpress@yna.co.kr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씨는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수준의 높은 점수를 받아 논란이 불거진 끝에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수능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자 청와대는 'AI 악용 부정행위 비상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정행위를 방지할 대책과 적발 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7일 11시3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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