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대응한다더니…인천 서해·검단구 재정위기TF '개점휴업'

정산금 갈등에 TF 출범 후 회의 '전무'…인천시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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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인천시 서해구와 검단구가 재정 위기 상황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구성한 기구가 두 자치구의 정산금 갈등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27일 서해구와 검단구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지난 7월 1일 민선 9기 출범 직후 '긴급 재정 대응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해구(옛 서구)와 검단구가 분리되면서 두 자치구 모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인 만큼 인천시와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TF는 발족한 지 넉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공동기구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다.

이는 재정 위기에 놓인 서해구가 '검단구 분구 이전 검단 지역에 미리 사용한 예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두 자치구의 정산금 갈등 따른 것이다.

서해구는 올해 상반기 검단 지역에 969억원의 예산을 미리 집행했는데, 이 지역에서 걷은 세입 387억원을 뺀 581억여원이 정산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단구는 세입액 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08억원이 빠져있다며 이를 반영해 다시 정산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해구는 세입·세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오히려 기존보다 67억원 늘어난 648억원을 정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단 지역에 미리 사용한 숨은 예산이 더 있었다는 이유였다.

검단구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고무줄처럼 늘어난 정산금 액수는 신뢰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서해구 측 요구에는 행정복지센터 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주민 복지비 등 검단구가 출범하지 않았더라도 집행됐어야 할 예산이 포함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검단구의 입장이다.

다만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분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서해구는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투입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서해구는 오는 12월부터 공무원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천시의 긴급 재정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검단구도 인천시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 검단구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왜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천시가 분구를 추진했으면 재정도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서해구가 정산받아야 할 예산이 있다면 우리(검단구)가 아니고, 정부나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해구와 검단구는 출범 직후 정산금과 별도로 각각 올해 필수 경비 296억원, 152억원의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재정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7시1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