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석

"해수부 공무원들 지원 부산시 사례 검토"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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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내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대규모 이전을 앞둔 세종시가 생활 터전을 옮길 공무원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연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때 지원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열악한 재정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단 3차 회의를 마쳤다.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정책 등의 동향을 공유하고 보육시설 현황, 이전기관 입지 등이 논의됐다.

다만,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외부에 공개할 만큼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곳간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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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촬영 양영석]

시는 지난해 연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때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는 구상은 밝혔다.

부산시는 당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에게 771억원 규모의 파격적인 이주·정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직원과 가족에게 이주 정착금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 한 명당 매월 4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했다.

초·중·고교 자녀 한 명당 일시금 150만원,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당시 부산시 설명대로라면 초등생, 배우자 등 가족이 3명인 해수부 직원 1명이 각종 지원금으로만 총 4천4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대규모 지원 아래 해양수산부 직원 850명 가운데 휴직이나 파견 인원을 제외한 690명가량이 부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세종시 이전 예정 중앙행정기관의 규모를 고려하면 단순히 부산시 지원 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에 따르면 오는 연말까지 법 개정 없이 세종시 이전 계획을 준비 중인 중앙행정기관은 31곳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5천460명으로 파악된다.

시 내부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해 이전 기관 종사자를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연말까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만큼은 못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 문제"라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원 대상 기준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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