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초광역특구법 제정·노조법 보완 등 19개 과제 국회 건의

정년연장·근로자추정제는 신중 검토 요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영계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특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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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신속 발의 필요 법안 4건, 신속 통과 필요 법안 11건, 신중 검토 필요 법안 4건 등 총 19건을 선정, 건의했다.

먼저 신속히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기업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을 꼽았다.

경총은 초광역특구법상 유연근무제 개선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이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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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 입법도 제안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하게 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노동쟁의 정의 규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전환' 등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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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을 지목했다.

특히 경총은 일률적 방식의 정년 연장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워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입법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신속히 발의돼야 할 법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