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민주당 고발사건 각하

"고발인, 고발을 업으로 삼아" 경찰의 지적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각하 불송치했다.

각하는 수사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특정 안건을 당론으로 정해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고발인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으로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불송치 통지서 중 '불송치 이유' 항목 첫 줄에 고발인의 직업과 고발 경위 등을 적시했다.

경찰은 "고발인은 시민단체 대표이고,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공무원과 국회의원, 유명인, 정치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본건 역시 언론 보도를 보고 구성 요건 해당성, 법리 검토 등과는 상관 없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고발인의 직업과 고발 경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리를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며 "고발인에게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영등포서가 불송치 통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발 취지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등포서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요청을 담은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했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0시0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