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공정한가요?"…충북경찰 경청회서 시민 질문 쏟아져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대학생 등 시민 18명 참석…현장 목소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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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도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청주는 아동학대 발생률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데, 예방 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5일 충북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는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열띤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경청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역할과 책임이 커진 경찰 조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상을 직접 듣기 위해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이 마련한 자리로,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및 단체와 대학생 등 시민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수사 과정의 공정성 등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과 바람을 하나둘 꺼내놓으며 경찰에 변화를 당부했다.

청주지역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불명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주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아동 학대 발생률이 압도적 1위"라며 "수년간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올해는 17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례 관리를 할 때 보면 이분(아동학대 피신고자)들이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됐는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아동학대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득이하게 현장 종결을 하더라도 강력하게 주의를 주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아동보호기관으로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주지역 대학생 A씨는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이 자신의 수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것인데,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마련돼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구심 섞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성훈 충북경찰청 수사과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법적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며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보완 수사의 정당성·적정성 등을 심의받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충북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1천300~1천400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비인가 학교를 다닌다"며 "그런데 비인가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이 배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같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인가 대안학교에도 경찰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경찰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APO)의 전문성과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참석자는 "아동학대 업무는 대부분 기피 영역이어서 발령받으면 심한 경우 사직서를 내는 경우도 있다"며 "APO 업무는 일반적인 수사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직원은 "학교폭력은 사안 처리가 끝났다고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 학생이 제때 치유하지 못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초기 상담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와 가족의 위기 상황 등을 함께 살피고, 피해자 전문기관에 전화번호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상담까지 연결해 달라"며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전문기관 연계 여부와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을 비롯한 충북청 지휘부들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고, 질문에도 하나하나 답하며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경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담당 부서별로 검토해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의 역할과 업무 방식을 끊임없이 살피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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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3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