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호

국가 상대 1억원 손배 청구 기각…"경찰 수사 위법한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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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횡령 사건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경찰 수사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A 회사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 회사는 2023년 9월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4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 측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B씨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지난해 8월 기소됐고,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기소가 늦어져 운영자금 대출 이자 등 8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며 총 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문 판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후 뒤집혔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처분 등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 때문에 회사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3일 07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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