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기수출 중단해야"…국내외 인권활동가, 인천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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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시위 진압 장비, 경찰 무기 등의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과 영국 경찰무기 감시단체 '오메가 연구재단',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콘트라스',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 활동가들은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찰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최첨단 치안 장비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열렸다.

인권 활동가들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최루탄을 쏘지 않고, 물대포 역시 사실상 퇴출됐다"며 "역사 속에서 위험성과 비인권성을 확인하고 사용을 멈춘 무기들이지만,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경찰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만개가 넘는 최루탄을 수입했다.

와나 알람샤 인도네시아코럽션워치 법무·조사 부문장은 "인도네시아에서는 2022년 10월 칸주루한 축구장 참사로 135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조사 결과 경찰의 최루탄 사용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최루탄 최대 공급 국가인 한국은 수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딘 셰라니 콘트라스 국제 옹호 담당관도 "최루가스, 경찰봉, 물대포, 고무탄 등 다양한 군중 통제용 무기는 흔히 '덜 치명적인 무기'로 분류되지만, 이런 무기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다"며 "심각한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그런 일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국가나 기업에서 만들어진 무기일지라도 그 무기가 초래하는 고통은 수천㎞ 떨어진 곳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윤보다 인권을 우선시 하고, 군중 통제용 무기 거래가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닐 코니 오메가 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인권) 우려 무기나 장비가 수출되지 않도록 한국의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은 "우리가 쓰지 않는 폭력의 도구를 다른 나라 시민에게 사용하도록 팔아넘기는 것이 현재 한국 치안산업의 민낯이자 '치안 한류'의 본모습"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타국의 민주주의와 시민 인권을 짓밟는 무기 수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5시5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