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힘에 행정통합법 처리·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

국회서 예산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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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도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정 핵심 현안 해결과 2027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도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도와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정부안에 아직 포함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를 마련했다.

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장·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10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사업 지연으로 누적된 이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 추진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행정통합 이후 보상을 주장해왔으나 지난달 시장·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4자 회담을 계기로 우선 보상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는 공적자금 융자를 통해 토지·주택을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구했다.

신공항 건설의 기부 대 양여 방식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도 요청했다.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자체 선 투자 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박형수 의원 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국비 비율 90% 이상 상향, 도와 군의 분담 비율 자율 조정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이 모두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할 경우 도비 부담은 2026년 149억원에서 2028년 1천438억원으로 약 9.7배 증가하게 된다. 이는 도 가용재원 4천781억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다른 필수 현안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지역 산업기반 연계 효과가 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철도망, AI 산업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극복, 식품 한류 산업 육성, 신공항 개항 대비 도로·철도망 확충 등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돼야 할 주요 사업도 설명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통합 특별법과 신공항은 지역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라며 "경북의 건의내용을 면밀히 살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축이 매우 우려스럽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국가적 과제로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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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5시19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