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원

주변시세 분석, 재감정 요청해 부동산 경매 시작가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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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사진=서울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세관 당국이 체납업체의 부동산 경매와 소송에 직접 참여해 110억원의 체납액을 받아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장(FTA) 적용 관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아 190억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외국 자동차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총 110억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 단일 체납 징수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세관은 경매 시작 전 빌라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3억원을 제외하고, 경매와 소송을 통해 약 107억원을 징수했다.

해당 업체의 체납 초기부터 재산조사를 벌여 업체 소유 토지와 건물을 압류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주변 시세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최초 감정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확인해 법원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매 시작가격이 345억원에서 375억원으로 30억원 올랐다.

해당 부동산은 한 차례 유찰된 뒤 265억원에 낙찰됐고, 이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기본 배당금으로 97억원을 확보했다.

또 서울세관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오류를 발견, 소송을 통해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광우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앞으로도 끈질긴 권리분석과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국가 재정을 지키고 세금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9일 11시2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안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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