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보당 "농어촌기본소득 8개군 부당 배제"…도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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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9곳 중 산청군 1곳만 추천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경남도당이 도내 8개 군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박완수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경남도가 공모에 참여하려던 9개 군에 기존 사업의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도가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면서 나머지 8개 군은 정부 심사를 받을 기회도 잃었다는 게 도당 설명이다.

도당은 "법적 의무가 없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민들이 직접 서명을 모으고, 지방의회가 나서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사업 선정을 염원했다"며 "경남도가 추천 방침과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 의견도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지난 4일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 지원 비율은 50％로,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군이 나눠 부담한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3시4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