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본소득 견해차, 형사고발 유감"…진보당 "공포 정치"(종합)

도, '허위사실·무고 면밀 검토' 정면 대응…진보당 "정당한 문제 제기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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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박영민 기자 =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9곳 중 산청군 1곳만 추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도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분별한 형사고발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 1곳만 추천했다는 이유로 박완수 지사와 공무원들을 고발한 진보당 경남도당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경남도는 건전한 정책 비판과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존중한다"며 "그러나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 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경남도 역시 농어촌 소멸을 막고 주민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 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이견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지만,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갈등이 사법적 갈등으로 확대된다면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위축되고 행정력마저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고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고발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민 의견을 묵살하고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겁박하는 공포 정치"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를 위해 군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군수와 지방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호소했지만, 경남도는 도민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불통 정치, 예산을 무기로 기초단체를 압박한 행정에 대해 사과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경남도의 독단과 권한 남용을 끝까지 따져 묻고,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예산 부족과 재정 부담을 내세워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

그러자 진보당 경남도당은 6일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과정에서 8개 군이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박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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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4시3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