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행정위 행감…"기준분담율 맞춰 도비 분담해야"
이미지 확대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도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에서 도가 부담해야 할 71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시군 재정 부담이 가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관맹(함안1)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검사 자료를 근거로 도가 2023∼2025년 사이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기준부담률에 맞춰 편성해야 할 도비 약 1천410억원 중 699억원만 편성해 약 710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236억원, 2024년 215억원, 2025년 260억원을 부담하지 않은 경남도에 '주의' 조치했다.
이 의원은 도가 2023년 초 기준부담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에 미준수 사유와 이행계획까지 제출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도와 시군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다"며 "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결과,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 수백억 원의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기준부담률 미준수 사업과 금액을 전수 점검하고 2027년도 예산안부터 기준부담률에 맞춰 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6시3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정훈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