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흥

추가 발행 계획 포함 3년간 원금 1조9천366억원…이자 부담은 별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마무리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안에 모두 2천75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하면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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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올해 3회(마무리) 추경안에 지방채 294억원, 내년 본예산안에 지방채 2천462억원의 발행 계획이 각각 반영됐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올해 추가로 빌릴 294억원은 국고보조사업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쓴다. 내년 발행 예정액 2천462억원은 부족한 가용재원을 메우는 데 활용한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9천430억원, 올해 7천180억원 등 모두 1조6천6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여기에 추가 발행 예정액을 더하면 2025∼2027년 3년간 빌리는 돈은 원금만 1조9천366억원이 된다.

갚아야 할 돈은 이보다 많다.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는 2천507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발행 원금과 이자에 추가 발행 예정 원금을 합하면 2조1천873억원이다. 앞으로 발행할 지방채의 이자는 여기에 별도로 더해진다.

기존 지방채의 상환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경기연구원 보고서 '2026 경기 재정브리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1조1천570억원이다. 올해 마무리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된 추가 발행분은 제외한 금액이다.

연도별 상환액은 내년 580억원, 2028년 3천254억원, 2029년 4천58억원, 2030년 3천678억원이다. 이후 2031∼2038년에도 모두 7천547억원을 갚아야 한다.

경기도로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빚으로 충당하는 동시에 기존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추미애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채 상환이 곧 시작된다. 근본적인 재원 대책 없이는 가까스로 지켜낸 민생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재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6일 12시1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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