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9억원 미환수…이기대 도의원 "직무 태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한 '주 4.5일제' 참여기업 17.6%가 중도 포기했으나 이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기대(고양9)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노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모두 17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30개(17.6%)가 중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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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도 포기한 기업 중 29개에 단축장려금과 근태관리 IT 설루션비 등 모두 9천2천633만원이 지급됐으나 환수된 금액은 없다.
특히 A기업의 경우 지원금 1억6천만원을 받은 뒤 중도 포기했는데도 지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중도 포기한 기업의 73%는 인력 부족, 준비 미비, 단순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중도 포기 사유는 근무 여건을 따져보는 사전 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냈어야 할 기초적 항목"이라며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지 않은 기업에 수 천만원에서 억대의 혈세를 선지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포기 신청서 한 장만 내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안일한 행정이 예산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자초했다"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은 행정 방치이자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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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6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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