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추진…현장애로 분석해 개선안 제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분석해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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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일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는 국가안보·공공안전을 위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제공할 때 물리적 저장매체 대신 암호화가 적용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면 시간·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위아는 현행 주차장법이 주차로봇을 이용하는 자동이송주차장치에도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주차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지능형주차장'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기업 규제통역제를 시행하겠다"며 "기업이 복잡한 규제 내용을 직접 분석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만 설명해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9시1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