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정 밖 청소년인데…어느 시설 가느냐에 지원 '천차만별'

9∼17세 아동·청소년 중복 대상…지역·시설 사정 따라 배정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난 아동·청소년이 어느 보호시설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의료급여부터 자립지원까지 받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연령이 겹치는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지역과 시설 사정에 따라 입소 시설이 결정되지만, 시설별 지원 기준이 달라 보호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1일 성평등가족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두고 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을,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으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다.

그렇다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해 가정 밖으로 나온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어느 시설로 가게 될까.

정답은 알 수 없다. 지역과 시설 사정에 따라 아동시설에 갈 수도, 청소년시설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퇴소 청소년 당사자단체 '브릿지유스'의 정윤서 대표는 "아동과 청소년이 중첩되는 영역에 있는 9∼18세가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될지 청소년복지시설에 가게 될지는 복불복"이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먹구구로 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시설이든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배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은 지원 분야와 규모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1종 의료급여와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산 형성을 돕는 것으로 보호 아동 명의 계좌에 매달 최대 5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그 두배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반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소한 것만으로는 1종 의료급여 대상자나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가구 소득 인정액과 구성원 근로 능력, 가구 소득 수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퇴소 이후 삶에도 격차가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조기에 퇴소하더라도 자립 지원수당을 받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그렇지 않다.

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면제와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이지만,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면제 자격을 심사받아야 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런 이유로 퇴소 청소년 사이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똑같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은 2021년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전신)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가출 청소년'을 대체하기 위해 바꾼 것으로, 다시 한번 용어를 수정하려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처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도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립 지원수당을 지급할 때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합산해 차별이 없도록 바꿨다.

국회에는 아동정책과 청년정책처럼 청소년정책도 국무총리 단위에서 관계부처 의견을 모으고 행정 중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윤서 대표는 "부처 간 칸막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입법부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당사자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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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홍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