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도의원 "농지전수 조사로 농민 피해와 혼란 커져"

농지 매매·임대차 위축 우려…도 농정국에 적극 행정 주문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정호 위원장(속초2·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전수조사로 농민들의 피해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또는 철회를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5일 열린 도의회 농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농지전수 조사 여파로 농지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고령 농업인들의 기존 임대차 계약마저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생 가꿔온 농지임에도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류상의 사소한 차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다"며 "농업 현장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도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부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체감하는 피해와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민에게 혼란과 희생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면 농지전수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도 농정국에 정부 지침의 수동적 집행에서 벗어나 농민 보호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 도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 고령 농가가 행정절차나 서류 작성 미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담 상담 창구와 현장 지원반을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강원 농민의 생존권과 농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도 농민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8시0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