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 공사 과정서 무분별한 설계 변경…혈세 '줄줄'

이종석 도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사전 검증 시스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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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석 의원(국민의힘·양양)이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 공사 중 발생하는 무분별한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막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2억원 이상 규모의 학교 공사 총 1천283건 중 절반에 가까운 576건(44.9%)에서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추가로 투입된 예산은 4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설계 변경 원인 중 약 20%가 공사 진행 중 학교장이 교체되면서 신임 교장 개인의 소신이나 취향을 공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사 진행 중 인사 이동으로 교장이 바뀌면, 신임 교장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겠다며 멀쩡한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 공사가 교장 개인 주택도 아닌데, 왜 관사나 개인 소유 건물처럼 취향에 따라 설계를 바꾸며 혈세를 낭비하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당초 설계 시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만, 교장 교체 후 의견이 반영되며 설계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현장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사가 이미 착공한 상황에서 교장의 개인적 주관 때문에 설계를 뒤엎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칙 없는 교장 개입형 설계 변경의 엄격한 제한과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 구축,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즉각 마련을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설계 초기에 충분히 반영하되, 착공 후에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명확한 책임 규명 시스템을 통해 자의적인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1일 16시58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