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원 반복 비위에도 경징계…임원 전원 승인 취소해야"

백소련 도의원 "감사처분 미이행 시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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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학원의 각종 비위가 잇따른 감사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에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소련 강원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는 반복되는데 징계는 가벼워지고,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학 운영이며,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냐"고 비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도교육청 감사보고서에는 교비 목적 외 지출 9천105만원, 시설 공사 55건에서 1억6천249만원의 과다 지급이 지적됐다.

학교장 권한을 침해한 부당한 학사 행정 개입과 교원 전보 56건의 절차 위반 문제도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도 중징계 요구는 감봉 1개월과 견책으로 경감됐고, 징계 대상자가 다시 주요 보직을 맡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백 의원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책임을 더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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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사보고서에는 전직 임원들의 부당한 개입뿐 아니라 이사회가 관련 안건을 형식적으로 의결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며 "그렇다면 교육청은 개별 직원의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2년 청원학원, 2016년 상지학원, 2017년 충암학원에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사례를 들어 "강원학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강원도교육청은 감사처분 이행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와 공사비의 환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이사와 감사의 관여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요건이 확인되면 현직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까지 추진하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임시이사 선임 등 학교법인 정상화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학교는 특정 임원이나 재단의 사유물이 아닌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적인 교육 공간"이라며 "도교육청은 더는 감사와 시정 요구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0일 14시23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