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학교 체육예산 축소·늘봄 강사료 동결 개선해야"

최재민 의원 "공교육 역할 사교육에 넘기는 결과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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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12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체육활동 예산 축소와 늘봄·방과후학교 강사료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547억여원을 편성했지만,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은 제각각이며 일부 강사료는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표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강사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체육활동 예산도 문제로 지적됐다.

1교 1학생 스포츠데이와 토요 스포츠데이 예산이 전년보다 30%가량 축소됐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연중 3∼4개월만 운영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학교 체육활동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사설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 경제력에 따라 학생 체육 기회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교육청이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학교 체육활동까지 위축된다면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사교육에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강사료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표준 지급 기준 마련, 장기동결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교육 당국에 요구하면서 학교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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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5시4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