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집단 학교폭력 피해 장애 학생 보호 대책 마련해야"

백소련 의원 "14명에게 4개월 동안 괴롭힘…피해자 결국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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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소련 의원은 12일 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중학교 장애 학생의 집단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체계와 실효성 있는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인 A학생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학생 14명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 학생 7명에게는 4호 조치인 사회봉사가, 나머지 7명에게는 서면 사과·접촉 금지·학교 봉사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14명의 학생에게 4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 원래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 학생이 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학급 분리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검토되고 시행됐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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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인원이 18명 이상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14명만 확인됐고,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 역시 최근 한 달분만 확보됐다는 보호자 측의 문제 제기를 언급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의 경우 최초 신고 단계부터 관련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신속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식의 진술 조사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회복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에는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보호조치 강화,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2일 17시3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