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무총리상 수여한 부산디자인진흥원…법원, 배상 판결

사건 담당 중징계 이어 경찰에 고발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자에게 가짜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가 들통나 거액을 배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구3)이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18년 12월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대상 수상자 A씨와 금상 수상자 B씨에게 각각 가짜로 만든 국무총리상과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또 A씨가 상장 원본을 요구하자 1년여 뒤인 2020년 1월 국무총리 명의의 상장에 부산디자인진흥원장 직인을 찍은 또 다른 가짜 상장을 전달했다.

이는 담당자가 산업부에 상장 발급 요청 공문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바람에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할 수 없게 된 것을 덮기 위한 꼼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4년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같은 해 12월 A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등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1천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부산시 등이 상고를 포기해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 사건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Source: Yonhap Korean · 민영규